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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보호
디 자 인 (의장)
디자인이란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형상·모양·색채나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예를 들면 이차원적인 도안이나 삼차원적인 형태 등에 나타내지는 혁신적이고 특징적인 조형이나 채색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외관상의 심미성이 구현화되어 있는 물품이 보호의 대상이며 좋은 디자인은 상품의 판매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디자인은 모든 공업 제품 외에 공예품이나 미술공예품에 대해서도 등록출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그것 자체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도 대상이 되며, 주방 설비나 식기, 세탁기나 사무기기, 가구나 조명기구나 난방기기, 벽지의 모양이나 카펫 혹은 커튼, 컴퓨터의 케이스나 프린터, 장신구나 판촉용품, 정원용의 난쟁이석상 장식물이나 완구, 위생용품, 기타 특수한 형태의 쿠키나 특별한 형상의 초콜릿 등도 대상이 됩니다.
독일에서 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디자인 견본의 사진 혹은 도면을 첨부해서 독일의 특허상표청에의 출원하거나 유럽의 시장통합 조정국 (HABM)에 출원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독일의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5년간을 기초로 하고 이후에는 연차료을 지불하는 것에 의하여 출원일로부터 20년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며, 유럽등록디자인의 존속기간은 25년입니다.
디자인권자는 제3자의 모방이나 복제로부터 보호되며 제3자가 의장권자의 허가 없이 모조품을 제조하거나 반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디자인권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비롯해 손해배상 청구 및 침해물의 제거·폐기를 청구 할 수 있는 외에 세관에 의해 모조품의 압수를 청구 할 수도 있으며, 디자인법 위반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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