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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보호
직무발명자의 권리
직무발명법이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종업원이 한 발명(고안)의 취급에 대해서 종업원과 사용자의 법률관계 즉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종업원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은 우선 그것이 직무상의 발명인지 직무 외의 발명인지를 구별합니다. 직무상의 발명이란 기업내에서 종업원의 직무로서 행해진 발명이거나, 혹은 업무 수행 또는 그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발명을 가리킵니다. 이것에 대하여 직무 외의 발명이란 고용 관계가 있는 가운데 종업원에 의해 이루어진 발명이라도 해당 종업원의 직무로서 행해진 것은 아니며 업무 수행 또는 그 경험에 의하여 이루어진 발명이라고 볼 수 없는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 외의 발명은 기업의 업무성과를 구현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를 떠난 발명자의 개인 생활 공간에 있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적으로 종업원의 권리에 속합니다.
직무상의 발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발명자인 종업원에게는 신고 의무와 비밀 유지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종업원은 사용자에 대하여 즉시 발명을 신고 하여야 하고, 이러한 신고는 다른 통지 보고 등과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하여야 됩니다. 또한 직무 발명의 신고시에는 발명의 기술상의 과제·해결책·구체적 실현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업원은 직무상의 발명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지고 이러한 비밀유지의무는 고용 관계 종료 후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직무발명의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종업원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통지를 통하여 직무상의 발명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발명의 승계를 통하여 사용자는 해당 발명을 승계 할 수가 있지만 이 경우 사용자는 독일에서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종업원이 출원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거나, 혹은 출원에 의해 발명의 내용이 공지가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상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출원 의무는 면제됩니다.
사용자가 신고된 직무상의 발명에 대하여 사용자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는 해당 발명은 발명자인 종업원의 소유가 되고, 이를 스스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무상의 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종업원에 의한 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에 이른 행위가 직무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라도 당해 발명이 직무 발명인가 여부를 사용자가 판정 할 수 있도록 종업원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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