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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압류

세관압류 절차는 초기단계, 즉 독일 또는 EU에서 상품이 수입/수출되는 시점에서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데 적합한 수단입니다. 세관압류 절차는 관계자 또는 관련업체의 인적사항 없이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침해사실에 대해서도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관압류는 소유한 권리, 특히 상표권, 특허권 및 저작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세관압류 문제에서 다수의 유명한 제조업체를 대변합니다. isarpatent의 핵심 관련 서비스에는 독일 세관의 지적재산권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요청서에는 세관이 위조품을 특정할 수 있도록 추정 가능한 위조 증거를 전부 나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세관에게 본래 제품의 특징과, 필요하다면 제조장소 및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관에게 압류를 요청하면,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특정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세관에서 고객에게 연락을 넣어줍니다. 세관에서는 해당 제품을 일시적으로 구류하고, 당사는 고객과 함께 고객의 지적재산권이 실제로 침해당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침해가 확인되면, 특정 기간에 한하여 세관에게 침해 제품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침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조건적 중지 명령 또는 법적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동시에 제기해도 좋습니다.

세관압류절차는 전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기타 절차(경고문 발송, 침해소송, 중지 명령 등)를 보완하기에 적합한 절차입니다.

지적재산권의 효과적 행사의 추가수단으로서 세관압류절차를 활용하길 원하는 고객을 isarpatent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